청와대 국무회의.사진@창와대페이스북

* 실업률 일본완전고용·미국 49년 만에 최저·영국 45년 만의 최저·독일 통일 후 최저
* 미국·영국·일본 완전고용 한국 4월 실업 율 4.4% 실업자 125만으로 19년 만에 최악 청년층 체감 실업률(25.2%)은 통계 작성 후 최악
     
문재인 세금폭탄 서민 다 죽어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작년보다 54% 늘고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최소 13% 인상됐다. 일부 주택은 작년보다 30~50%까지 세금이 올라 수백만원씩 세금을 더 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문 정권 공시가격 이의 신청 건수가 작년의 22배인 2만8000여 건에 달했다. 엉터리공시가격을 메겨 같은 동에서도 면적이 좁은 아파트에 더 높은 가격이 매겨지고,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거래가 끊겼는데도 공시가가 급등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별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산정기준이나 방식에 대해 일절 설명하지 않고 입 닥치고 돈이나 내라는 식이다.미국은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전문 감정평가사가 매기고 이의 신청이 있으면 서류로 답변하거나 직접 납세자를 만나 설명한다. 문재인은 유례없는 폭력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죽어가는 경제에 진통제 주사로 국민속여

문재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에 수출 6개원 연속 마이너스에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일로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소득주도성장 위한 친노동·반기업 정책과 과도한 시장개입·가격통제·재정투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경제 전문가들의 경제 위기론과 정책 전환 요구에 문재인은 방어벽을 치고 나섰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정부 재정의 역할을 믿어달라”며 낙관론만 펴고 있다. 문정권 실세들은 경제 현장의 아우성을 엄살이라면서 “재벌과 언론, 관료들의 위기론에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한다.

선진국 모두 일자리호황 한국만 불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3분의 2가 반세기 만에 실업률이 최저 수준으로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다.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가 '대단한 일자리 붐'이란 제목으로 미국의 4월 실업률(3.6%)은 49년 만에 가장 낮았고, 영국은 1분기 실업률(3.8%)이 45년 만의 최저다. 독일의 실업률(4.9%)은 1990년 통일 이후 가장 낮았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전체의 3월 실업률(6.4%)로 19년 만의 최저다. 나라마다 고용 호황이란 기록이 쏟아지고 실업 대국이던 프랑스·이탈리아조차 고용 시장이 2005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한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2~3%대의 완전 고용을 구가하는데 한국은 4월 실업 율 4.4% 실업자 125만으로 19년 만에 최악이고, 청년층 체감 실업률(25.2%)은 통계 작성 후 최악이었다. 30~40대 일자리는 19개월 연속, 제조업 고용은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취업 포기자'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기업에 취업해 세금 내는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세금 퍼부어 만드는 노인 용돈 벌이 일자리로 통계를 조작해 17만 명 취업했다고 발표 했다. 선진국의 일자리 호황은 기업이 활력을 갖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친기업 환경 만들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에 나섰고, 일본 아베는 대대적 규제 완화 정책을 폈다. 친노동 분위기가 강한 프랑스마저 마크롱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한국은 반대로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 대폭 축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비용 저효율처방'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대기업은 외국으로 떠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문을 닫았다.

생산성을 앞질러 임금이 오르자 기업들이 사람을 뽑지 않으면서 고용참사가 일어났다. 문재인은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땜질해 휴지 줍기, 강의실 전등 끄기, 장난감 소독하기 같은 일회성 일자리를 늘려 눈속임으로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목표는 경제가 아니라 파괴

문 정권의 목표는 ‘혁명 완수’에 두고 있다. 문재인은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혁명 정부’라고 규정하고 혁명완수를 국정목표로 하고 있다. 적폐청산이 반대세력을 궤멸시키고 반동세력의 반혁명 시도의 싹을 자르는 혁명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은 혁명을 위해 국가 금고를 활짝 열고 마구 퍼주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재정파탄에 대한 경고를 엄포라고 매도하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곳간을 다시 채우면 된다는 것이다. 민노총 등 기득권 노조는 혁명을 이루는데 큰 공을 세운 동지이니 개혁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혁명군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노총에 의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기업은 외국탈출의 러시를 이루고 있다.

성장동력은 사라져 경제는 주저앉고 제조업 경쟁력, 성장 기반, 고용 환경, 인구 감소 등 대내외 요인들까지 뒤얽혀 주저앉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문재인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과거 성과를 나눠 먹는 데 치중하고 있다.

경제 주체들은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각자도생하고 있고 외국투자자는 떠나고 한국기업들은 해외도피가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 세금만 쏟아 붓기는 경제를 골병들게 만들고 진통 역할만 하고 있다. 문재인은 경제 위기를 알리고 고통을 분담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호소하여 함에도 경제가 잘 돌아간다며 헛소리만 하고 있다.

문재인은 한국경제 부진이 해외요인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1분기 한국이-0.3% 후진할 때 미국은 3.2% 중국은 6.35 성장했다. 문재인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으로 외국인 투자가 35%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한국기업은 외국투자가 31% 늘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청년 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좋은 지표만 골라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문재인은 “민간 투자가 살아나야 경제 활력이 생긴다”면서 기업을 죽이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정신병자다. 정신병자를 대통령으로 내버려 두면 나라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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