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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과잉복지 허위방송으로 정권유지 국민 손에 심판 받을 것
이계성 | 승인 2019.05.25 22:18
국민 59%가 먹고살기 힘들어졌다 경제학자의 84%가 "위기" 문재인만 호황이라고
문재인은 '경제 실패' 인정하면 총선 실패하기 때문에 무조건 잘가고 있다고 거짓말
문재인 비장의무기 과잉복지. 세금 쏟아 부으면 불만 여론을 잠재울수 있다고 믿어

   
70년 피땀으로 이룬 경제 문재인 2년만에 폭망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이 폭망한 경제를 방송통해 거짓을 사실로 만들려는 수준까지 왔다. 폭싹 망한 경제를 문재인은 "크게 성공했다" "성과가 나타났다"“ 물들어올 때 노저어라”“양질일자리가 늘고 있다” “청년일자리가 늘고 있다.” 등등의 거짓말로 125만 실직자와 문 닫은 50%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통을 터지게 하고 있다.

서민 경제가 파탄 나고 고용참사를 빚고 세금폭탄에 물가폭등에 경제성장 동력에 급제동이 걸렸다. 모든 경제지표, 모든 현장 목소리가 비상 상황인데 문재인만 잘 돌아간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국민 59%가 먹고살기 더 힘들어졌다고 하고, 경제학자의 84%가 "위기"라고 하는데 문재인만 호황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문재인은 '경제'를 하고 있지 않고 정치에 경제를 이용만 하고 있다. 경제를 정치와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문정권 목표 달성을 위한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문재인은 '주류 세력 교체' 한다며 경제의 주류교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반기업·친노동 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반기업 앞잡이 민노총 폭력과 참여연대 분배론으로 경제체제를 바꾸려다 폭싹 망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문재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며 이념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경제가 폭망해가도 이념이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 이해찬은 20년 집권 야욕을 '좌파 영구 집권' 으로 바꾸고 영구집권 위해 '총선 260석확보 위한 선거법을 개정에 야3당까지 이용했다.

과잉복지로 다음 대선 때가지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문재인

문재인은 '경제 실패'를 인정하면 총선 실패하기 때문에 무조건 잘 가고 있다고 거짓말해야 좌익들이라도 결집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문재인 비장의무기는 혈세 쏟아 붓는 과잉복지다. 세금을 쏟아 부으면 불만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세금으로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에게 용돈 주고 추경까지 초팽창 예산 편성해 돈을 풀면 성장률도 속일 수 있고 무너지는 서민 경제 역시 세금 뿌려 진통제를 놓아주면 해결 된다고 보고 있다.

세금으로 저소득층 지갑을 채워주고 자영업·소상공인 불만도 누그러트릴 수 있으며 경제가 곤두박질쳐도 과잉복지로 버티면 다음 대선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임시 미봉책으로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지난해 재·보선 때 선거구에 내려가 '예산 폭탄'을 안겨 드리겠다며 지원 유세를 했다.

여당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그를 국회 예결위원에 임명해 지역 예산을 빼오도록 하겠다는 낯 뜨거운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문정권은 체면도 염치도 없다. 나랏돈을 주고 표를 사겠다는 '매표' 행위나 다름없다.그러나 세금으로 경제 실정을 가리는 눈속임 미봉책이 언제까지나 통할 수는 없다.

이미 시장의 보복은 시작됐다. 세금을 퍼부어도 제대로 된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기업들은 고용하려고도, 투자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경기 사이클은 고꾸라지고 있다. 아무리 세금으로 분칠해도 참담한 경제 현실을 계속 감출 수는 없다.국민도 경제가 잘못돼가고 있음을 알기 시작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경제에 낙제점을 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 국민의 눈을 잠깐 가릴 수는 있어도 5년 내내 속일 수는 없다. 경제가 엉망인데 선거를 이겼다는 말은 동서고금 어디서도 들어본 일이 없다. 경제를 망쳐 놓고도 장기 집권 운운하다니 이것은 오만이요 망상이다
   
마차가 말을 끓는 경제로 청년들 한숨이 거리 메워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깊은 좌절에 빠져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연애, 결혼, 출산과 같은 인생 통과의례가 사치가 됐다”는 청년들의 자조 섞인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5월15일 발표한 ‘4월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은 25.2%로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업자란 의미다.청년들이 도전과 희망보다 좌절과 포기를 먼저 배우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다. 이들이 ‘내일은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갖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기업이문을 닫으니 일자리가 있을 리 없다. 청년수당과 ‘빈 강의실 불끄기’ 같은 단기 일자리에 혈세를 쏟아 붓지만 청년들은 문정권에 등을 돌렸다.

문재인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에 삼중 사중의 규제로 기업은 외국으로 탈출하여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재인은 청년들에게 꿈을 잃게 만들었다. 문재인은 1분기 성장률 -0.3%를 ‘외부환경 탓’을 하돌렸다 그러나 미국은 3.2% 중국은 6.3% 성당했다.

외부환경 때문이 아니라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이 기업인들 요구다.여기에 노조 마음 대로하는 고용시장에서 기업이 투자를 꺼려하고 신규 채용을 꺼리기 때문에 실업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문재인은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짓말만 계속하고 있다 “청년의 눈물을 씻어주겠다”고 강조해 온 문재인과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고통과 아픔만 안겨주는 독재세력이 되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 청년들 울리는 문재인을 청년들이 끌어내겠다고 거리로 나섰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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