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근로자의날 집회

대한민국에서 법과 공권력보다 민노총이 위에 군림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민노총 조합원들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청와대 앉아 있는 문재인은 정말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이 문재인을 흑싸리 껍데기로 여기는데도 노동자들이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이야 말로 참으로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현대중(重)·대우조선노조가 상경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서 19명이 넘는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고 일부는 치아가 부러지고 손목이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민노총 조합원들 중에도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가장 강성이고 폭력을 행사하며 법위에 군림하는 짓을 하고 있다.
 
아무리 강성노조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공권력의 최후의 보루인 경찰관이 이들의 폭력으로 치아가 부러지고 손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은 법이 치리하는 법치국가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증명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진보좌파세력들은 대한민국 법 알기를 흑싸리 껍데기로 알고서 툭하면 법위에 군림하는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이 독재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누가 문재인과 민노총에 법 위에 군림해도 좋다고 했는가?
 
민노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법위에 군림하는 짓을 해도 문재인이 빚을 갚는 것이라고 그대로 두고만 보고 있다.
 
아니 어느 국가에서 민노총에 의해서 공권력이 질질 끌려 다니며 치아가 부러지고 손목이 골절당하는 나라가 있더란 말인가? 이런 짓을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공권력이 바닥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경찰이 노조원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게 만들고, 이가 부러지게 만들고, 손목이 골절되게 만든 정권은 문재인 정권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권력과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을 누가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겠는가?
 
문재인이 노동자들이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경찰까지 폭력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인데, 어떻게 노조원들이 경찰을 개처럼 끌고 다닐 수가 있으며 폭력을 행사해서 이를 부러뜨리고 손목을 골절 당하게 하는 짓을 한단 말인가?
 
법치가 무너지면 문재인에게 부메랑이 된다.
 
이렇게 법치가 무너지고 공권력이 무너지게 만든 결과는 반드시 문재인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 것이다. 정권이 법으로 강력하게 노조원들의 폭력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니, 노조원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폭도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경찰을 폭행해 이를 부러뜨렸던 집회 현장에서 검거됐던 민노총 조합원 12명 중 10명이 1차 조사를 받은 뒤 약 4시간여 만에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보수우파세력들이 이런 짓을 했다면 경찰에서 조사만 하고 쉽게 석방을 하였겠는가?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든 공신들이라고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해서 스스로 공정하지 못한 짓을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경찰들 스스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을 위반하면서 헌법을 집행하는 모순에 빠져 있는 문재인 정권으로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강성노조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어서 건물 입구에 있던 경찰관을 끌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졌고, 조합원들이 방패를 빼앗기도 했다.
 
그래서 민노총의 집회는 언제나 극한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다. 이래서 공권력을 강화하려면 공권력에 폭력행위를 한 사람들은 선출직에 못 나가도록 법으로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권력에 대항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출세에 지장을 받게 만들어야 대한민국 법치와 공권력이 강화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