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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가는 한국경제가 건실하다는 문재인 대통령
이계성 | 승인 2019.05.11 19:39
문재인 대통령
* OECD 회원국 36국 경제성장율 한국18위인데 민주당 1위 국무총리 2위라 거짓말
* 일본언론 간첩을 골키퍼로 한 한국이 자살하고 있고 스스로 주저 않고 있다고 보도
*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문재인은 무능하거나 정신병자거나 치매환자거나 간첩 중 하나
* 1분기 외국인 한국 직접투자는 35.7% 감소한 반면 한국기업 외국투자는 31% 늘어


통계조작 국민속여 지지율 유지하려는 문재인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 16년 만의 최저를 기록했지만 문재인은 "경제 기초 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거시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1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또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면서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외부 요인으로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한국의 1.2위 교역국인 중국은 6.4% 미국은 3.2% 성장했으니 거짓말을 한 것이다. 대외 요인보다 문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인상 고용시간단축이 경기추락의 요인인데 외부요인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

문 정권 2년 만에 마이너스성장에 설비투자는 21년 만의 최저, 경기 선행·동행 지수는 49년 만의 최악을 기록하여 총체적 침체 양상이 뚜렷하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헛소리를 하고 있다.

통계조작이 들통이 났다. 2월 OECD 회원국 36국 민주당은 "지난해 한국이 성장률 1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미국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게 나오자 이번엔 국무총리가 "미국에 이어 OECD 2위"라고 했다. 실제로 한국의 성장률은 36국 중 18위에 그쳤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 최저 순위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청와대는 "올해 성장률은 '3050클럽' 중 가장 높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인구 5000만명, 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을 뜻하는 '3050클럽' 선진국은 모두 경제가 성장했고 미국은 3.2% 성장했는데 한국은 -0.3%하락했다. 미국은 감세·규제 철폐가 기업에 활력을 주었는데 문재인은 법인세소득세·양도세·양도세 대폭인상하고 온갖 규제로 기업숨통을 조이고 폭력노조 민노총이 파업을 일삼고 있다.

마차가 말을 끄는 문재인 경제             

문재인은“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경제는 걱정할 것 없다고 했다. 무능하거나 정신병자거나 치매환자거나 경제를 망쳐야 적화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간첩 중 하나로 보인다.

수출·제조업·설비투자 등 성장 엔진 사늘하게 식어 가는데 이는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빠르게 악화’했기 때문이라며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국가 경제는 견실한 흐름” 등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일삼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좋은 지표를 홍보하기 위한 특별조직 설치를 지시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문재인에게 사실대로 보고 않고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 “민간 투자가 살아나야 경제 활력이 생긴다” 그러나 국민연금으로 기업을 강탈하는 문재인 때문에 기업인들은 여유자금 500조를 쌓아 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또 65% 양도세로 기업을 강탈해가니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업을 팔거나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통계청 3월 산업활동동향에서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사상 처음으로 10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다. 한은이 밝힌 1∼3월 설비투자 10.8% 감소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산업은행의 올해 설비투자 전망에서 제조업의 모든 업종이 마이너스였다.

국가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마저 10분기 만에 가장 저조한 영업실적을 냈다. 민간 투자를 유인할 규제·노동 개혁은커녕, 거꾸로 반시장 정책을 앞세워 기업들의 한국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무너진 경제 둑을 막으려고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해 2차 추경설도 나돈다. 문재인 실패한 정책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다. 작년한해 이렇게 날린 일자리예산이 54조다.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왜곡하면 국가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추락한다.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망해가는 우리경제가 건실하다는 문재인

산업은행은 올해 기업들의 국내 설비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1조5000억원 감소한 170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년 이후 가장 낮다. 반도체(-3.1%) 자동차(-11.5%) 석유정제(-32.8%) 기계장비(-20.0%) 등 제조업 전(全)분야에서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대기업(-0.9%) 중견기업(-31.3%) 중소기업(-24.6%) 등 기업 규모별로도 모두 마이너스 행진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투자 절벽’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일자리가 씨가 마르고 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끌어내린 결정적인 원인도 10.8%나 줄어든 설비투자 급감이었다. 1월 올설비투자 증가율을 2.0%로 전망했던 한은이 0.4%로 낮춘 것은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증거다.

설비투자 감소 구조적인 문제는 규제절벽·법인세 인상·최저임금 인상·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문재인 경제정책 때문이다. 1분기 외국인 한국 직접투자는 35.7% 감소한 반면 한국기업 외국투자는 31% 늘었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살아나면 수출도 생산도 고용도 늘지만 설비투자가 급감하면 성장률에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함께 떨어진다. 이대로 가면 올해 성장률이 2%대는 고사하고 1%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보인다.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투자 회복’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세제도 규제도 노동정책도 그 방향에 맞게 손질하고 경제정책의 일대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 그런데 문재인은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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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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