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5일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재선(이재명 지사 친형)이 성남시정 운영에 대해 비판하자,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친형임에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고,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재선(이재명 지사의 친형)의 정신질환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한 대면 진찰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당시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무시한채 직권을 남용해서 보건소장 등에게 수차례 지시, 명령, 독촉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당선될 목적으로 TV 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이재명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연 이래 이날까지 총 20차례의 공판을 진행하며 심리를 종결했다.1심 선고 공판은 5월말 경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