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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망친경제 피해자는 국민
이계성 | 승인 2019.04.19 15:18
실업률은 19년 만의 최악이고, 경기동행·선행지수는 9개월 연속 동반 하락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국책 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월 경제상황 진단에서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다"고 했다.
 
5개월 연속 '경기 둔화'라고 표현에서 경고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온갖 악재에도 경제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는 문정권에 경고를 한 것이다.
 
KDI는 경기지탱 하는 생산·투자·소비·수출 등의 각종 지표들이 모두 추락하고 있다. 2월 생산은 전달에 비해 1.9%, 설비투자는 10.4%, 소매 판매액은 0.5% 하락하여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월 실업률은 19년 만의 최악이고, 경기동행·선행지수는 9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다.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반도체·석유화학 등 대부분 주력 품목이 부진하면서 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한 내우외환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도 일선 기업과 서민 경제 현장에선 아우성인데 문정권은 대책이 없다.세계 경제가 호황을 구가하는데 문재인 등장으로 우리경제만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국제 경기가 호황이 끝나고 하강기에 접어들고 있어 우리경제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문정권 정책 실패가 큰 '역할'을 했다. 최저임금 급격 올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을 닫게 만들고 고용참사를 가져왔다. 무리한 주 52시간 근무제로 기업에 부담주고 경제 활력을 떨어트렸다. 문재인은 경쟁국과 반대로 법인세 인상하고 반기업 정책들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기존 산업은 퇴조하는데 미래 신산업은 낡은 규제에 묶여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시장이 활기를 잃고 있다. 문재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이야기"라며 고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경제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모든 경제지표가 경기 악화를 말해주고 있는데 문재인만 눈감고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은 객관적 사실과 지표 대신 이념과 정치의 잣대로 경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 현장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이 스스 로 죽을 무덤을 파고 있다
 
문재인 퇴진이 경제 살리는 길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경기 침체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이 일제히 침체국면의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투자은행인 노무라증권은 한국경제성장률을 최근 2.5%에서 2.4%로 내렸고 무디스는 2.1%로 내렸다.
 
경제성장률 하락 진단은 내수가 부진에 4개월째 수출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소매판매는 2월 -2.0%를 나타냈고, 설비투자도 -26.9%나 감소했다. 생산 소비 투자의 ‘트리플 감소’에다 수출은 4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다. 모든 경제 지표들이 하향곡선을 내타내고 있다 여기에 세계 경기가 점점 불황에 빠져들고 있고 우리 수출에 결정타가 될 경제에 중국경제사 악화일로에 있다.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가 작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97.9%로, 조사된 34개 선진·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계 빚이 많으면 경기가 침체될 경우 은행권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가 예상보다 급전직하함에 따라 추경이 필요할 경운 효과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작년에 일자리예산 54조가 사라졌는데 일자리는 다 사라졌다. 이런 식의 퍼주기 과잉복지로는 무너지는 경제를 지킬 수 없다.
 
자본주의의 꽃이 기업이다. 그런데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숨통을 조이고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기업경영권을 빼앗는 문정권하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기업들이 500조 현금을 확보해 놓고 투자대신 외국진출을 모색하게 만든 원흉이 문재인이다. 내년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혹독하고 긴 겨울에 대한 대책이 없다
 
문 정권에 의해 망해가는 우리경제
 
잘나가던 우리경제가 문재인 2년에 빨간불로 바뀌었다. 실물 경제도 암울하여 사무실과 상가에는 불이 꺼졌다. 10% 정도이던 서울 강남대로 인근의 오피스 공실률은 최근 20%에 육박했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8대 주력 업종’인 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조선·자동차·철강·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가운데 최후의 보루였던 반도체마저 흔들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나 급감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경제가 견실하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긍정적 신호가 나온다”고 했다. 문재인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족보가 있다고 했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로머 뉴욕대 교수가 “생산 없는 현금 분배는 인적 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고용참사 분배참사 물가급등 세금폭탄 경제파탄을 불러왔다. 문재인은 일자리자금 54조나 퍼부어 세금일자리를 만들었으나 모주 실패하고 세금만 낭비했다.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규제를 풀고 기업에 투자의욕을 불러일으켜야 세금내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문재인에 다 털리는 것이 두려운 기업들이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이대로 면 ‘세금 내는 일자리’는 외국에만 생길 뿐이다. 문재인 제거 없이는 경제 회생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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