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2일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환담을 하고 있다.

문재인“조속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희망”에 트럼프는 “서두르면 올바른 합의가 안돼”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지난 4월1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본 국민들은 분통이 터졌다. 트럼프는 "문재인이 제안한 스몰 딜(단계적 비핵화=단계적 제재완화)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빅딜(완전비핵화에 제재해제)이라며 거절했다.

트럼프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제재가 유지되기를 원한다. 제재를 상당히 강화할 수도 있지만 현 수준의 제재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 대해 트럼프는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다"라고 거절했다.

문재인의 3차 미·북 정상회담이 빨리 열려야 한다는 주장에 트럼프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두르지 않겠다. 서두르면 좋은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비핵화 방식, 제재 완화 문제, 미·북 정상회담 시기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요구를 거절했다.

실무회담 통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정상회담에서 해결하는 것이 외교관례다. 그런데 문재인은 외교 관례를 깨고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여기서 모든 남북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다 모두 거절당했다. 외교적 파탄을 책임져야할 청와대가 한미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였다.

트럼프 요구대로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완전 빅딜(완전비핵화와 동시에 제재해제) 뜻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력갱생 전략으로 제재 굴복하지 않고 미국 오판에 타격 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연철 새 통일부장관이 직원들에게 남북 경협을 추진했다간 우리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이제 비핵화 쇼는 끝났고, 진짜 핵 폐기 외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설득하는 길 밖에 없게 되었다.

트럼프, 문재인 요구 일언지하에 거절

역대 한미 정상회담 중 4.12 같은 외교 참사는 없었다. 한-미간 ‘정상회담’이 아니라 트럼프의 문재인 길들이기 ‘얼차려 교육 회담’이었다. 문재인이 내세운 자랑스런 임시정부 100년이 되는 해에 스스로 저지른 대한민국 외교 수치였다.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문재인은 찬밥신세로 돌아왔다.

문재인은 똑똑한 외교관들이 모두 ‘적폐청산’이란 누명을 씌워 쫓아내고 찌질이 3류 코드 외교관들을 전면에 내세워 애초부터 예견된 참사 있었다. 4,12일 한미정상회담 시간 116분 중 문재인-트럼프 단독회담은 5분도 안 되었다.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이 “조속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하자, 트럼프는 “서두르면 올바른 합의가 안 된다”고 거절했다 .

문재인의 요구를 트럼프는 모두 거절하고 방한 초청도 거절했다. 2017.11.7. 트럼프가 취임후 첫 아시아 순 중 한국방문 때 초불세력들이 미군철수 외치며 트럼프 승용차에 물병을 던지고 욕설하고 성조기와 트럼프 사진을 불태워 차가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이러고 트럼프를 초정했으니 문재인은 철면피다.

공동발표문, 공동기자회견도 없이 각자 의견 발표하면서 문재인은 미국 퇴출이라는 속마음을 감추고 “한미관계는 빛 샐 틈 없는 동맹관계”라고 가식적인 수사로 미국을 우롱했다. 대미외교가 참패한 참담한 모습이었다.

청와대는 골빈 586 주사파들이 외교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군사전문가 존 볼튼과 미 육사와 하버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CIA 국장 출신 폼페이오 같은 전략전술가 을 꼼수에 이길 수 없다. 미국 엘리트 전문가들을 속이려는 무식한 전대협 출신 586들은 화염병 돌팔매질 일삼던 골빈 인간들이 외교참사를 빚어내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4.11 한미정상회담 기간 중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잇달아 열고 ‘자력갱생’으로 미국이 핵협상에서 양보할 때까지 버티겠다고 했다. 중재자로 나선 문재인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기어 압사직전이다

문재인이 살기위해선 용퇴할 시점

문재인이 설득해야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김정은임이 4.12 한미 회단에서 드러났다. 트럼프는 김정은 태도변화 없이는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며 설득할 사람은 김정은임을 분명히 했다. 핵포기 없이는 어떤 회담이나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북-미 간 ‘중재자’가 아닌 트럼프의 뜻을 김정은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갈수록 대미 강경 자세를 굳혀가는 데 김정은을 설득해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김정은이 얻을게 없는 남북 회담 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어보인다.

김정은은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키겠다는 적대 세력에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고 천명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선 원로세대를 측근들로 물갈이해 집권 2기 체제를 강화했다. 특히 명목상 북한을 대표하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마저 최측근 최룡해를 앉히고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임을 알렸다.

이처럼 북한을 ‘김정은 국가’로 정비하면서 내부 결속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대담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동안 언급을 자제해 왔던, 핵무기를 뜻하는 ‘평화수호의 위력한 보검’이란 말도 나왔다.

문재인이 마주할 상황은 첩첩산중이다. 북-미 대화 재개 위해 김정은을 설득해야 하고 미국의 북한 무력에 의한 핵무기 제거도 위기상황이다. 미국은 공군과 해군 군사력으로 북한의 핵무기제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시점에서 남북합의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희망은 사라졌다. 경제파탄으로 국민은 아우성인데 안보참사 외교참사에 김정은 위협에 문재인은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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