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헌법재판소 ‘낙태죄 유지 청원 120여만 명 서명’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생명존중과 낙태죄 존속 합헌결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태아의 삶은 생명권! 태아를 살인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인권이 아니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이하 낙폐반연) 등 66개 우파 시민단체는 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 ‘낙태죄 유지 청원 120여만 명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아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태아를 살인할 수 있는 권리란 편의적 이기주의적 발상일 뿐, 이것은 보장할 수 있는 인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2017년 12월 한국 천주교에서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2018년 3월 22일 100만 9,577명이 서명해 ‘낙태죄 규정 위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낙폐반연에서도 ‘낙태죄 유지를 청원합니다’라는 탄원서에 1차 1,438명(2019.2.18.), 2차 8,358명(2019.3.8.), 3차 10만 7,717명(2019.3.20.), 합계 11만 7,513명이 서명해 제출했고, 오늘 4월 3일부로 추가 서명인이 합계가 서명자 120여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에 낙태죄 유지 120여만 명 서명 ‘국민 뜻 거스르지 마라!’”고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유지 존속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진@이상천 기자

이날 사회를 맡아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수진 옳은가치시민연합 대표는 “저는 아이 다섯을 키우고 있다. 이 사회에서 아이 다섯을 키우기란 쉽지 않지만, 배 속의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막둥이를 통해 행복과 감사를 느끼는 순간이 더 많다. 임신과 출산이야 말로 여성의 권리이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대표는 낙태죄의 책임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기보다 남성 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여성을위한자유인네트워크 대표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합헌을 판결할 당시 인간은 누구나 신체적 조건,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합당한 판결로서 임산부의 사적 동기에 의한 자기 결정권이란 미명 아래 태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이의 목숨을 희생시킬 수 없듯 출산과 양육에 따른 어려움으로 태아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낙태죄 합법화를 반대했다.

또한, 이 대표는 “여러 여성 단체들이 청소년에게 성적 금욕을 강조하지 말라며 청소년도 성관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교과서에는 어른들도 모르는 피임법을 알려주고 실제로 콘돔 끼우는 방법도 가르치고 있다”며 “그렇게 임신하고 낙태를 하게 되면 인공적인 도구로 자궁 내막을 긁어낸다. 이로 인해 염증과 자궁내막증, 자궁 유착, 통증, 난임 등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것이 어찌 여성을 위함인가? 이런 결과들에 대하여 사회가 떠안아야 할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청소년 성관계 권장, 성적 방임을 비판했다. 

허 베드로 목사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살인하면 반드시 이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태아의 생명을 임의로 죽이게 해달라는 망발이 어떻게 권리가 될 수 있는가? 부모가 앞장서서 태아를 죽이려 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규탄하며, 헌재는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라 헌법 조문에 입각한 판결로 태아의 생명이 존귀함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주요셉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목사는 “미국에서 1973년 유명한 ‘로우 대 웨이드’ 사건이 있었다.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을 쓴 여성이 낙태죄 위헌 결정을 끌어냈다”며, 그러나 이후 “그녀는 자기가 한 일로 약 2,700만 명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사망할 때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 등 낙태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리고 주 목사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목숨을 마음대로 다뤄선 안 된다. 생명은 어떤 인간의 사익과도 견줄 수 없다”며 “말 못 하는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헌재의 낙태죄 존폐의 판결을 앞두고 66개 시민단체 공동의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유지 청원 120여만 명 서명’한 국민의 뜻을 무시 말고 ‘낙태죄 폐지 청원’ 즉각 기각하라! ▲저출산 국가 부도위기를 고조시키는 낙태와 출산 기피의 문화, 죽음의 문화를 강력히 규탄한다! ▲‘낙태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계는 즉각 반성하라! ▲정부는 ‘남성 책임법’과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라! ▲현행 낙태죄를 유지함으로써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허락하지 말라! ▲낙태죄 존치를 위한 거룩한 싸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등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