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무죄.

도도맘 사건 강용석 변호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강용석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 내용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김미나 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2시간 동안 설명 했다고 하지만 문자메시지의 특성상 압축해 설명 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미나 씨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미나 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면 소송 취하의 효력이 없는데도, 법률 전문가인 강용석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용석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작년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