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8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2018년 2월8일 법안을 발의한지 1년 1개월 20일만이다.
 
조두순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보호관찰대상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해당 보호관찰대상자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법원이 보호관찰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을 다시 평가해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이며2020년 12월13일 만기출소한다.
 
그러나 그러나 조두순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