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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
서원일 | 승인 2019.03.23 12:3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 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젯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2일 법무부가 이날 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 전 차관은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출입국관리본부에 의해 제지당한 뒤 23일 새벽 공항 밖으로 빠져나왔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새벽 0시 20분에 출발해 4월4일 돌아오는 태국 방콕행 비행기 티켓 구입하려다 출국금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수사기관 자격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23일 정식 출국금지조치로 전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게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전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지난 15일 공개 소환을 시도했지만, 김 전 차관은 소환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한 여성이 동영상 속 성관계 당사자가 본인이라고 밝히고 김 전 차관을 고소하면서 사건은 또다시 불거졌지만, 검찰이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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