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행정
병무청,병역면탈한 운동선수 등 11명 적발
고성혁 | 승인 2019.03.19 21:03
브로커 개입, 고의로 청력마비 시켜 장애인 등록 후 병역면제

[고성혁 군사전문기자] 19일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브로커가 개입하여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이들은 병원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 또는 운동장 등에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나팔종류 응원용 에어 혼*을 귀에 대고 일정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동생친구 및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받은 뒤 면탈도구를 전달하고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들 중에는 브로커에게 1천 5백만 원을 준 전(前)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5천만 원을 준 인터넷 TV 게임방송 BJ도 있었으며, 이들은 ‘선수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위해’ 거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하여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시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특사경제도 도입 이후 브로커가 개입한 최초의 병역면탈 사례로서 2017년에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하여 브로커와 피의자들 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한 철저한 수사로 병역면탈 범죄자가 우리 주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고성혁  sdkoh4061@naver.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문재인 대통령,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문재인 대통령,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
YB 공연취소, 수정된 조건부 계약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개런티 제시YB 공연취소, 수정된 조건부 계약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개런티 제시
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동료 의원들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말라”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동료 의원들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말라”
KT 사과문, 유튜버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 제기에KT 사과문, 유튜버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 제기에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1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