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김 지사의 첫 재판이 지난 1월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지 48일 만에 열렸다.
 
김 지사는 보석 심문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식으로 판결했다”라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도정 공백 등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그러나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건 특혜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다음달 11일 공판기일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재판장인 차문호 고법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관으로서,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한 상태에서 과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자신의 이력을 문제삼아 공정성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금이라도 기피를 신청하십시오. 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지난 1월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