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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강경론으로 선회하였다.
김민상 | 승인 2019.03.13 17:59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사진@jtbc화면
미국에선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접고 일괄 타결을 뜻하는 빅딜로 전환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 오던 동시적, 병행적 비핵화 접근 방식을 사실상 접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으로 워싱턴 대북 기류가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미국의 향후 대북 협상 방향을 설명하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이 정부에서 단계적 접근(stepbystep approach)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예 선을 그었다.

이 고위 당국자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및 6자회담 등 북한과 오랫동안 협상을 하면서 점전적인(incremental) 방식을 시도했지만 솔직히 모두 실패했다”며 “이번에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단계별로 조합해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 구상을 접고, 일괄 타결을 뜻하는 ‘빅딜’ 방식을 밀고 나가겠다는 방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란다.

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8일(현지 시간) 공위당국자의 발언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 내부 강경파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을 내놓았다.

이것은 북한의 요구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미국은 북한에 영변은 물론이고 전체 대량살상무기(WMD)의 폐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도 문재인 정권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북한과 남북경협에 올인하겠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동남아 3국을 방문하는데 이런 나라에서만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환영하지 선진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반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성과가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국방연구국장은 “빅딜 요구에 화가 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화염과 분노 2.0’ 버전(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 시각)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Wesee it unblinkingly)”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실험이나 핵 실험에 나서지 않겠다고 말하고서 이에 나선다면 매우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볼턴 보좌관이 북한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실제적으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준 것으로 북한은 꼼짝 말라고 경고를 보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흘 연속 “북한이 미사일 실험에 나선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미국은 북한을 인치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We know every inch of that country)”고도 말한 바 있다.

지금 미국은 북한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에 목숨을 거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된 것인지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취임선서에는 남북경협에 목숨을 건다는 내용은 없고 또 북한을 위해서 안보 공백을 맞이한다는 것도 없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선서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북한을 돕는 남북경협에 목숨을 걸고 있다.국가보위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데 한풀이, 분풀이에 올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경협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행동하고, 미국은 이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나온다.이대로 가다가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협력이 아니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국민들은 문재인에게 분풀이, 한풀이 하라고 대통령에 뽑아준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대통령에 뽑아주었을 것이다. 
 
이언주 의원 말대로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유능한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본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국민들까지 망하는 것이므로 거국중립내각 체제로 전환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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