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부장판사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해서 법정구속 시킨 성창호 부장판사도 재판을 받는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검찰이 지난 5일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겨졌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김경수에게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김경수를 구속시킨 ‘보복 기소’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끝내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신변보호가 이루어졌고, 성창호 부장판사는 서울 중앙지법에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전보 발령조치가 이루어졌었다. 이것도 보복성 전보 발령조치라는 비난이 있었다.

우리 헌법 제101조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이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정부·여당의 수하가 아닌 독립된 기관장이다.

그리고 판사는 헌법 제103조에 의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법관은 독립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에게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 것을 두고서 그 지지자들과 여당에서 비난을 하며 위협을 가해 판사가 신변보호를 했다는 것은 그 만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검찰과 사법부가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고 불구속 기소를 하여 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누가 봐도 김경수를 법정구속 시킨 것에 대해 보복성으로 기소를 했다고 볼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성창호 판사의 판결에서 보인 형태를 하면 전형적인 내로남불 형태다.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는 환영한다고 하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니깐 돌변하여 사법적폐로 몰면서 비난을 퍼부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짓을 한 것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짓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하지 않고 성창호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짓을 하며,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짓을 하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해 1심(유죄) 판결을 선고한 성 부장판사를 기소해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동관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라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현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된 이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하면서 누구를 기소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하여 법을 지키라는 말을 문재인과 민주당은 할 말이 없을 것이고, 누구도 처벌을 해서는 안 되므로 지금 살인범 외에는 모두 석방을 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