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네트워크 등 11개 주거시민단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심각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제도를 조속히 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촉구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주거권네트워크를 포함한 11개 주거시민단체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올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대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도 ‘촛불혁명 입법·정책 과제’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만 33건에 달한다”며 “더 이상 법 개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등록된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만 4년 또는 8년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모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주거 안정을 염원하는 ‘주거탑 쌓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는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해진 임대 기한이 없거나 장기 임대차를 지향하고, 임대료는 표준(공정)임대료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국내 주거 세입자들의 미흡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유엔 사회권 위원회가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해외 주요 선진국과 같은 강력한 세입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만, 과반 이상의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낮은 월세 주택의 임대료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며 “청년세입자들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임대차 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보가 부족한 만큼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고시하여 임대차 계약 시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차원의 주택임대차 상담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마친 후 국회 정문 앞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염원하는 ‘1’자 모양 탑을 쌓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여야 5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주거시민단체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주거시민단체는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등 11개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