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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 석방,사실상 자택연금 상태에서 재판
서원일 | 승인 2019.03.06 18:02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되어 자택으로 귀가했다. 사진@연합뉴스tv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주거지와 접견·통신을 엄격히 제한하고 10억 원의 보증금 납입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난 것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주거지가 자택으로 제한되고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는 자택연금 수준의 보석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주거나 접촉 대상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하면서 근거로 든 건강상의 문제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을 주거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하지 않아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석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결정을 받은 6일 오후 3시 48분께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출발해 4시 10분께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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