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판사가 기소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성 부장판사를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 영장청구서 및 검찰 수사기록 등을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전달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계좌추적 등과 관련된 영장 발부의 기준을 더 엄격히 하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성 부장판사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함께 이 같은 공무상 비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 성창호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보복성 인사로 지난달 25일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부산 출신의 성창호 판사는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하였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경력이 있어 매우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여권의 온갖 시도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다"며 "이 기소 결정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