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미북정상회담. 사진@트럼프인스타그램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상관없이 도와주고 싶어 안달하지만 미국은 NO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니면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는 것이 이번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 결렬로 밝혀졌다.

이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간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일방적인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으로 본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의중을 똑바로 알고서 중재를 하기 바란다. 그러므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안을 가지고 중재를 해야 한다.
 
이번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미국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까지 스몰딜이 되어서 괜찮다고 하고, 미·북간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해도 환영한다는 식의 발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까지 북한 편에서 미국에 입장을 중개했다면 이제는 미국과 뜻을 맞춰서 북한에 중재를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뜻인 비핵화 없이는 북한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김정은에게 인식을 시켜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이번 영변 핵시설 폐기만 갖고서 미국에 흥정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은 영변 핵시설에 고농축 우라늄시설도 알고서 해체를 주장했는데 김정은이 이에 놀라며 답변할 준비가 안됐다고 했다.
 
고농축 우라늄 시설까지 해체를 요구하자 김정은 감당을 못하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쇄한다면 부분적인 제재완화는 충분히 제공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이 영변을 영구 폐기한다면 부분적인 제제완화는 주고도 남는다“면서 ”불가역적 단계로 가는 첫 스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는 “스몰딜은 성공하지 못한 회담이 되는 것이고 빅딜만이 성공이라며 두 개념을 기계적으로 분절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뜻도 정확히 모르고 헛소리만 하고 헛 중재만 하고 있으니 뭐가 제대로 돌아갈 일이 있겠는가?
 
청와대와 문정인이 북한에 오판을 심어 주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면 미국에서 제제원화를 해줄 것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미국은 떡줄 생각도 없는데 북한에 김칫국 먼저 마시게 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28일 2차 미·북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장 큰 원인이 미국은 연변 핵시설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했던 것인데,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테니 전면적인 제재완화를 요구하면서 더 이상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결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합의문에 오늘은 서명하는 데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했다.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쉽게 제재완화를 하면 안 된다. 물론 저도 (합의를) 원한다”며 “그렇지만 북한은 추가적인 비핵화를 해야 (제재해제 등)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에“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원한다”고 했다. 이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영변 핵시설 외에 미사일 핵탄두 무기체계) 등이 빠져 있어 우리는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며 ”목록작성신고 등도 우리가 요구했으나 이번에 합의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원한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특보들도 이런 것을 똑바로 알고서 말을 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북한의 뜻만 대변하면서 미국을 설득하려는 수는 이제는 안 먹힌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미국의 뜻이 이렇게 확고하게 비핵화 없는 대북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합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더 이상 문 정권은 김칫국 먼저 마시면서 남북경협을 주도적으로 어쩌고저쩌고하며 신한반도체제를 구상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없는 그 어떤 합의도 북한과 해서는 안 된다는 필자의 그 동안 주장대로 이루어진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김정은 대변인 정권 노릇하다가는 국제사회에서 개망신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고 뼈저린 반성을 하기 바란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게 완전한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