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강화를 주장하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등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수능 비중 축소 및 절대평가와 자격고시화로의 전환을 제안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우리는 국회와 협조하여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대입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단일 전형으로 운영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전과목 절대평가와 자격고시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 등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즉각 이에 반발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 편향 이념에 경도된 협의회는 공정 교육의 가치를 잃고 있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해체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대입 전형 간소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 정부와 방향을 같이 하는 여러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대입 전형 간소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은 수능을 무력화와 학종(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획책하려는 발상”이라며 “수능 절대평가 또한 수능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학종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여러 정책을 제안하였는데, 작년에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책숙려제를 통하여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으므로 아직도 각계각층에서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바로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없다는 방증이 되는 것”이라며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말로 학생과 학부모를 속여서는 안 되고, 학종은 폐지가 답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수시 제도는 내신비리가 판을 치고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을 통해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음서제로 변질되어 사실상 학벌 세습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국민적 신뢰가 실추되었다”며 “최근 숙명여고 내신비리 사태와 드라마 'SKY 캐슬'로 인해 학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고 어느 때보다 공정한 수능·정시의 확대를 요구하는 민심이 큰 상황에서, 이러한 민심에 역행하는 정책제안을 한 협의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입제도 개편은 교육감의 주요 업무가 아님에도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을 해 학생과 학부모를 분노케 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선출직 교육감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제왕적 교육감의 오만한 독선”이라며 “본연의 임무는 해태하고,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완장 놀이나 하고 있는 협의회는 대한민국 교육에 독극물 같은 존재이므로 당장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맹비판을 가했다.

나아가 “이번 협의회의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는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직선제로 인해 포플리즘이 난무하고 교육감의 정치이념에 의해 교육의 균형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자사고 존폐 논란에서 보듯이 교육감의 성향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상실되어 학생과 학부모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협의회는 즉각 해체하고,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정시확대학부모모임,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우리 단체는 국회와 협조하여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