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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전략, 중국에게는 포위와 압박 북한에게는 회유와 유화
고성혁 | 승인 2019.02.07 17:45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설계도를 해킹하여 만든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중국의 zen31 스텔스 전투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만난다고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거의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트럼프는 시진핑과도 연쇄회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자간 회담기간이 아닌 가운데  정상회담을 동일한 장소와 기간에 한다는 것은 사실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의도는 무엇일까? 

중국과 북한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여긴다는 반증 아닐까 싶다.  청와대와 우리 언론은 미북회담을 메인뉴스로 다루지만 워싱턴의 시각은 다르다. 어디까지나 메인 디쉬는 중국이고 북한은 사이드 디쉬(side dish)일 뿐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시종일관 강공책을 펼치고 있다. 무역전쟁, 지적재산권 압박, 환율과 금리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아킬레스 건인 대만과 티벳 그리고 신장 위굴지역의 인권까지 건드리고 있다.  한마디로 시진핑과 중국의 체제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사실 중국이 두 손을 들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  트럼프의 노림수는 바로 그것이다.  중국을 향해서는 완전한 포위 압박전략, 북한에 대해서는 회유와 유화정책을 펴는 것은 어찌보면 전략 전술상 기본에 속한다. 

전선을 두개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전략전술의 핵심이다. 중국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선에서 동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트럼프의 전략에 미 의회도 적극 동조하고 있는 듯 하다.  미 의회는 ‘2019 국방수권법(NDAA :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해 중국의 화웨이제품 사용금지를 요청했다. 중국 관련 첫 번째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의 IT 기업 두 곳을 명시했다. 화웨이와 ZTE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미국 정부기관들은 중국 공산당의 정보(情報)기관과 연계된 화웨이와 ZTE가 생산한 위험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Prohibits any U.S. government agency from using risky technology produced by Huawei or ZTE, two companies linked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intelligence apparatus.) 이 회사 제품이나 기술을 사용할 경우 해킹이 우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의회가 이토록 중국의 IT 회사 두 곳에 대해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다. 중국의 해킹 기술이 매우 교묘하고 미 국방부와 정부기관에 대한 해킹은 주로 중국 소행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미국의 스텔스기 F35 기술 해킹 의혹사건이다. 2014년 11월 중국 주하이(珠海) 에어쇼는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중국이 만든 스텔스기가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되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취재차 주하이에 갔다. 당시 주하이 에어쇼에는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스도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유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기체가 중국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당시 미 공군은 C17 대형 수송기 1대만 주하이 에어쇼에 참가시켰으나 중국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했다.

해킹으로 기술 빼내 만든 中 스텔스기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중국의 스텔스기 ‘J-31’은 마치 미국의 F-35를 보는 듯 흡사했다. 그동안 나돌던 중국이 해킹으로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빼냈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듯 보였다. 특히 기체 양측면 공기흡입구 형상은 그대로 베낀 듯 똑같았다. 동체와 일체형으로 성형된 F-35기술이 그대로 중국의 스텔스기에 적용된 것이다.

중국이 만든 스텔스기는 어딘가 모르게 불완전해 보였다. 기체 전면부는 미국의 F35 스텔스기와 거의 똑같았지만 엔진을 비롯한 기체 뒷부분은 기존 전투기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스텔스기는 적의 레이더 전파를 다른 데로 흘려보내거나 흡수하는 기술 못지않게 엔진 배기열을 저감시키는 것도 핵심 기술이다. 그런데 중국이 선보인 J-31 스텔스기의 뒷부분은 엔진 배기열이 그대로 노출되는 형성이었다. 미완의 스텔스기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경악했다.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F-35를 제작한 록히드 마틴 협력사의 컴퓨터가 해킹당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당시 관계자들은 침투가 어려운 국방부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사의 전산망이 아니라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협력사의 전산망을 우회해 정보에 접근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2012년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3년 미 국방부는 미국 정부기관들을 겨냥한 잇따른 사이버 해킹 공격에 중국 정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행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중국은 자국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CNE)를 이용해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며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표적이 됐다”고 명시했다.

사실 2009년부터 중국군이 배후에 있는 해커가 F-35 기밀 정보에 접근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전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기밀 문건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스노든의 폭로 내용 중에는 미군의 F-35 3군 통합 전투기(JSF: Joint Strike Fighter) 설계도가 담긴 2009년 보고서가 해킹 당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의 레이더와 엔진 설계도, 배기 냉각 방법 등 설계 기밀 정보가 중국 해커에 의해 그대로 유출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 국방부는 3만 건이 넘는 사이버 테러 공격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500건이 넘는 해킹 공격이 “심각한 침입”으로 분류됐고, “손실액과 네트워크 재건 비용”이 1억 달러(약 1082억 원)가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 개발 기술이 정체 불명의 해커에게 유출됐다고 전했다.

미국 무기 개발 프로젝트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인 3000억 달러가 투입된 프로젝트가 사이버 공간에서 송두리째 털렸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군의 공중관제시스템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전력 공급망을 비롯하여 민간ㆍ군사 시설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사이버 침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최근에는 중국의 군사력을 파헤치는 '2019 CHINA MILITARY POWER'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레이건시절 소련의 군사력 관련 보고서 발간 방식 그대로다.  트럼프는 레이건이 소련을 붕괴시킨 방식 그대로 중국에 그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싸움은 어느 한쪽이 항복을 하거나 붕괴될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정치지형과는 별개로 말이다.  이 흐름을 거스르는 동맹국은 미국으로부터 외면받게 될것이다.

중국에 대해 저자세인 문재인 정부와 그 추종자들의 미래는 중국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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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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