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사진@리얼미터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수행 및 대변인 역할을 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불법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경남도지사 김경수가 불법댓글조작을 공모한 협의로 1심 재판에서 2년형의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대선 기간에 드루킹이 주도한 문재인 후보지지 그룹인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회원들과 수차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4월3일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마지막 순회경선에서 김정숙이 “경인선 가야지, 경인선 가자,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에 간다”라며 경인선 회원을 응원하는 영상이 2018년 4월17일 공개된데 이어 18일에는 두 장의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고 기사화되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공식 블로그 ‘국민의 나라’에 김정숙이 경인선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과 찍은 사진이 올라 있다.
 
대선 때이던 2017년 4월 9일 ‘문재인 부인 정숙씨가 봄을 맞이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사진 중 하나로 올라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진을 보면 김정숙은 문재인 이름을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고 경인선 회원들은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파란 수건들 들고 김정숙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있었다.
 
또한 2017년 3월 17일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호남권 선출 대회 때의 사진이 공개되었다.
 
당시 연합뉴스가 찍은 사진에도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담긴 파란색 수건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김정숙이 악수를 하고, 김정숙 옆에는 김경수가 서 있었다.
 
이렇게 드루킹의 새로운 이름 경인선의 활동을 김정숙이 알고 있을 정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드루킹 측은 자신의 활동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김경수를 통해 “문재인에게 댓글 활동이 보고됐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재인이 드루킹 활동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터무니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측은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공모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메시지를 경공모 회원들에게 공유했다고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이 경공모 발음을 어려워한다’고 해 ‘경인선’에 새로운 뜻을 부여해 활동했다”고도 말했다.
 
이렇게 드루킹 측은 김경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활동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문재인 부인 김정숙이 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사진이 찍혔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의 댓글조작 행위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들이 자신을 돕고 지지하는 댓글을 달며 활동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추정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가 드루킹과 공모해서 댓글조작 행위를 했다고 보고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되었다는 것은 문재인이 불법댓글조작을 통해서 대통령에 불법으로 당선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3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불법 여론조작 김경수가 드디어 구속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를 받아라”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해야 한다. 댓글조작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해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댓글조작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김 지사 판결문을 참고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하고 그 수사는 특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고 수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도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우산 속에서 경남도민을 농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대해서는 몰라도 댓글로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불법댓글조작 혐의가 있는 세력들의 도움으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더 이상 통치를 하게 하는 것은 불의한 나라를 만들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드루킹과 김경수를 통해서 댓글조작 공모가 이루어졌고 이것을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를 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게 법과 원칙을 떠나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