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작업을 알고 있었고 진행 과정을 직접 보고받았으며, 댓글조작을 사실상 ‘승인’하고 ‘지배’하는 위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온라인상의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현대사회에서 일반 대중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 이슈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방향이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여론 조작을 도와달라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측에 제안하면서 거래해서는 안 되는 공직자리까지 제안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김동원씨(50)도 이날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일방적이고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의 허위 자백으로 나온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박탈당한다. 김 지사의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