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등 우파성향 단체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23일 오전 헌정 사상 초유로 사법부 수장을 역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법원로 법원 앞 삼거리는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단체들의 구속 찬반 집회로 ‘몸살’을 앓았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출석하기 전인 오전 9시 전후 경부터 구속을 촉구하는 좌파 단체와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우파 단체들은 법원 앞 삼거리에서 불과 30m 간격을 마주 보며 현수막과 피켓 등으로 진영을 구축하고 연이은 기자회견과 구호를 외치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자유정의시민연대 등 우파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좌파정권 눈치 그만 보고 법치주의에 입각해 공정재판 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반대하며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유능한 수장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구속하는 것은, 사법부를 행정부 아래로 두려는 삼권분립을 침해 행위로 법치주의 유린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법부를 바꾸려는 음모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 정부가 멋대로 사법부를 유린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정치 행동”이라며 “삼권분립이 지켜져야 민주주의가 번성할 수 있다. 사법부가 붕괴되고 있는 오늘은 사법부 수치의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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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이 7개월여 동안 100명 넘는 전, 현직 판사를 조사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구속하겠다고 하려는 것”이라며 “뇌물, 공금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개인 범죄가 아닌 이상에야 어느 대법원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완벽하겠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표적수사 규탄한다!’, ‘사법부 붕괴를 막아야 한다’, ‘구속반대 영장기각’, ‘김명수, 윤석열 사퇴하라!’, ‘문재인 퇴진’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연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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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같은 시각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쪽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전공노), 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콜텍투쟁승리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등 좌파단체들도 연이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구속!”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양승태를 구속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해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고 마지막 기회”라며 “구속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2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온 법원 노조 조합원 3,253명과 일반 시민 1만12명의 서명지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