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극렬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조해주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또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 19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조해주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서 국회 인사 청문회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 하며 조해주의 선관위원 임명을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부정심판자 조해주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중직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조해주 후보자가 제19대 대선 그때 당시 문재인 대선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2017년 9월 발간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 785페이지에는 "공명선거특보 조해주"라고 나와 있다.
 
같은 페이지에는 "홍보특보 최규식" "종교특보 나종민" "체육특보 조현재" "조직특보 성재도"도 명시돼있는데, 대선 후 각각 주헝가리대사,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한국국학진흥원장, 한국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이 됐다
 
행안위 간사 이채익 의원은 "조해주 후보 역시 문재인 정권을 창출한 공신 레벨에 올라 장관급인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캠코더" 출신 조해주를 임기 6년의 선관위원으로 만들어 내년 총선과 연이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한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조 후보는 "민주당 특보를 지낸 적도 없고 대선 때 전혀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민주당은 “백서에 이름을 올린 것은 행정착오이며, 작년 12월12일 선관위를 통해 조해주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공명선거특보를 임명받은 사실이 없음’라는 민주당 사무처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해주 후보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바로 다음 날인 작년 12월 13일 문 대통령은 그를 선관위원 후보로 지명했다.
 
이에 도덕성 시비가 불거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해주 후보는 도덕성이나 자질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지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1항에는 선관위원 해임ㆍ해촉ㆍ파면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라는 규정이 있다.
 
조해주 후보자는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중이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과 선거실장, 경기도선거 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