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사진@법률신문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라도 주택 소유권을 잃지 않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17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상환 기간을 유예 또는 연장하거나 채무를 감면받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집을 잃어 월세 등을 전전하면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해야하는 모순을 해결하게 된다.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법원을 통한 '공적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제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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