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54) 의원이 자신의 총선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 아들의 귀가 여성 강체추행 미수 혐의와 관련 국회 파견 판사에게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서 의원이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 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 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혔다.
 
총선 당시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 씨는 2014년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벌금형의 처벌을 내려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서 의원의 청탁을 곧바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이 씨에게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 등을 맡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 수사 발표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권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적폐청산 차원에서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사태 등 파헤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사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한 상태에서 잘못하면 부메랑이 되어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낙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자신의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대학생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가족 채용'논란으로 자신 탈당한 바 있으며 대선 후인 지난해 복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