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7일 대법원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 4천여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 모 씨로부터 2011년 5월 격려금 명목으로 천5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