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이끌려 재판장으로 가는 윔비어.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미국 법원이 북한에게 오토 웜비어의 사망에 약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워싱턴포스트와 국내 언론들은 24일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웜비어의 고문, 인질, 재판 외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며 5억113만 달러(약 5643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5일간의 단체 북한 관광을 떠나기 전, 버지니아 대학 3학년이던 오토 웜비어는 건강하고 큰 꿈을 꾸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학생이었다”며 “그러나 북한이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그를 넘겼을 때는 앞을 못 보고 귀가 먹고 뇌사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웜비어에게 행해진 고문과 관련해 북한의 고문 방법과 그의 신체 손상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며 “웜비어 부모는 북한이 아들을 붙잡아 전체주의 국가의 볼모로 쓰는 잔혹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웜비어 부모는 올해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약 1조26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웜비어 사망 뒤인 2017년 11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미국은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이 고문, 납치, 상해, 사망하게 한 테러 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전달되고,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의 2015년 2심 재판에서 미국 법원은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며 3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해당 판결문은 북한 외무성과 미국 뉴욕의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北京)의 북한 대사관 등에서 반송됐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찾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노동교화형을 받고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됐지만 귀환한 지 6일 만에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