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경제원리에 맞지 않고, 검증된 적 없고 현실에서 문제만 야기시켜.
문 정권이 내건 ‘공정·정의·평등·포용·격차해소·약자배려는 적화통일위한 속임수.
인건비급등·획일적인 근로시간단축·경기침체까지 ‘3대 악재’에 중소기업 문 닫아.

기업을 외국으로 내 쫓는 문 정권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무너지는 경제 속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체험담이 쏟아진다. 반월공단의 A기업 대표는 베트남으로 이전키로 결정했며 “올해 매출이 10%, 이익은 30%나 줄었는데 또 임금을 10% 올려달라니 버틸 재간이 없다고 했다.

이전비용은 인건비 절감으로 1~2년이면 뽑는다고 했다. 남동공단 B은행 지점장은 “외형 수십억원의 소기업부터 도미노처럼 어려워지는 게 눈에 보인다. 매출이 반 토막, 3분의 1 토막 난 공장이 수두룩하다. 한국GM의 1차 협력업체는 매출이 작년 4500억원에서 올해 1500억원으로 줄어 주거래은행 지점장이 매일 공장에 나가 지키고 앉아 있다.” 고 했다.

소상공인들을 지켜본 C세무사는 “물이 목까지 차 있는데 정부가 한 양동이를 부어 코까지 잠길 판이라고들 한다”고 했다. 외환위기 때는 망치로 얻어맞은 느낌이었지만 문정권 하에서는 서서히 삶아지는 냄비 속 개구리 같다는 것이다.

문 정권은 지난 정권의 실패로 얻은 반사이익도 유효기간이 지났다. 권력 내부 균열, 청와대 기강 해이에다 소위 촛불세력 민노총의 압박은 점점 거세진다. 경제·민생 위기가 고조되면 남북한 문제는 ‘남-남’ 갈등으로 변질될 것이다.

국민은 정권을 경제 성과로 평가하고 기억한다. 대내외 여건을 탓해 봐야 소용없다. 5공 시절역사의 질곡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 ‘응답하라 1988’식으로 15% 경제성장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국민의 인내심은 길지 않다. 과잉복지로 국민들의 눈가림은 오래가지 못하고 문정권의 계속되는 거짓말을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문재인 주사파 운동권정권이 70년 피땀으로 일구어낸 경제를 물 말아먹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무능부패 독선 독재정권 쓸어내는 길이 국민이 사는 길이다

중소기업 다 죽이면서 경제살리겠다는 문 정권

문정권 1년 반에 중소기업들의 비명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에 다시 10.9% 오르면 중소기업은 다 죽는다. 인건비 급등하는데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경기 침체까지 ‘3대 악재’에 짓눌린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공장 문을 닫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1달러를 놓고 경쟁사와 싸우는데,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 올리는 건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라는 중소기업인의 호소다. 인건비급등·근로시간단축을 피하기 위해 감원, 해외 이전, 자동화다. 모두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것들이다.

인건비 인상에 인력 감축과 해외 탈출, 투자 포기가 이어지며 경기 전체가 위축되고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감원과 해외 이전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주물 열처리 도금 등 뿌리기업들은 상당수가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 정권은 온갖 규제 조치로 숨 쉴 틈도 안 주고 밀어붙이고 있다. “퇴로라도 열어주고 몰아붙여야지, 이러다 중소기업 다 죽게 생겼다”는 말을 엄살이라는 대통령 경제특보 김현철 보좌관의 말이다.

민주당 19대 대선 공약집에는 ‘중소기업 성장을 튼튼히 뒷받침하겠다’는 대목이 있다. 그러나 ‘노동 존중’만 앞세우다 중소기업들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공정한 나라’도, ‘골고루 잘사는 나라’라는 구호였다. 문정권이 귀족폭력노조 민노총 앞잡이가 되어 우리경제를 사지로 몰아붙이고 있다.

 병주고 약주는 문 정권

문 정권의 압력으로 취약계층 대출원금을 45%까지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채무재조정 제도’ 도입을 금융당국이 추진 중이다. 문정권이 ‘경제적 약자를 적극 도와야 한다’며 자기들 정책실패를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

당장 은행들은 “누가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대출금을 열심히 상환해온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채무자들이 은행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도 걱정스럽다.

자유시장경제의 가치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훼손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되면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에 대출을 줄이면 취약계층만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 실패를 금융권에 떠넘기려는 문정권은 죽을 짓만 골라서 한다.

문 정권의 약탈적 사고로 기업에 이어 은행권까지 부실화 시키고 있다. 기업을 활성화시켜 경제를 성장시킬 생각은 않고 ‘거위 배 가르고 알을 꺼내는’는 정책으로 우리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 문재인 미친정권 하루빨리 끌어내야 경제도 살고 국민도 산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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