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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69억 체납,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받은 100억원건 세금 미납
서원일 | 승인 2018.12.05 23:39
최유정 변호사
전두환 전 대통령·최유정 변호사가 고액 상습체납자가 되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5일 국세청은 체납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신규 고액 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5022명과 법인 2136개였다.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었다.
 
공개된 명단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최유정 변호사가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 받은 양도소득세 등 30억9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최유정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68억7300만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을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를 통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도 확보했다.
 
국세청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명단 공개인원이 1만4245명 줄고 체납액도 6조2257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명단 기준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통해 체납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막기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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