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말기 증상 조짐 보여 불 사회당·일 민주당 몰락 닮아가 문재인 현실 인식 제로

청와대 권력남용 경찰청 등친 행정관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행정관이 경찰청을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청와대 소속 행정관임을 밝히고 캐묻는 직권남용을 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분위기' 쇄신을 위해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문 대통령의 순방 소식을 알리는 공식 영문 트위터에 '체코'를 26년 전 국명인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해 국제적 망신을 했다. 문 대통령과 체코 총리의 만남을 두고서도 청와대와 외교부가 '회담' '면담'엇갈린 주장을 했다.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행패를 부렸다. 의전비서관은 청와대 코앞에서 만취 상태로 비상등을 켜고 음주운전을 했다. 일자리수석실 행정관은 지방 공공기관 직원과 통화 중 휴대폰을 압수할 듯이 말해 대기발령 조치됐다.

그런데도 공직 기강을 다잡아야 할 조국민정수석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뉴스가 나온 날 자기 업무와 관련 도 없는 경제 정책에 대한 글을 올렸다. 수석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위에서 자기 정치하기에 바쁘니 밑의 기강이 잡힐 리가 없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이 같은 나사 풀린 행태로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청와대 주사파운동권 갑질 도가 넘어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경고한 뒤 일주 만에 김종천 의전비서관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문 대통령이 10월 벨기에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때 단체사진을 찍지 못한 것을 비롯해 의전 실수가 잦아 구설에 올랐다.

경호처 5급 공무원은 술집에서 시민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행패를 부리다 직위 해제됐다.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 외부기관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까지 월권이나 비위를 저지르며 권력의 오만에 빠져있다.

송인배 정무비서관은 불법 정치자금 2억8000만 원을 받은 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국정사령탑인 청와대의 기강이 흔들리면서 공직사회 전체가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 청와대가 직원이 500명이라고 한다. 이들의 갑질이 국기를 문란시키고 있다. 청와대에는 대통령은 없고 운동권 주사파만 존재한다..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문재인 정권

문대통령 지지율에 비상등이 켜졌다. 리얼미터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8%, 부정 평가는 45.8%였다. 올해 초만 해도 81.9%(한국갤럽 기준)에 달하던 20대의 지지율은 11월 54.5%로 27%포인트 이상 빠졌다.

실제로 대학가에서 학생들 문 대통령 비판 수위가 심각하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 이들이기 때문이다. 희망을 빼앗긴 이들의 분노는 심상치 않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승리를 견인했고 지방선거에서 휩쓸었던 부산·경남(PK)의 민심 변화도 문 정부에는 뼈아프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0.9% 또 오르면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반발은 더 커질 것이다.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던 문 정부가 최근 안팎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온 시련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는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제조업의 위기는 심각하다.

여권 내부도 심상치 않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까지 권려투쟁의 희생 죄 물이 되자 반발이 크다. 이재명 지사는 ‘경찰 뒤의 권력’을 비판하며 문재인에 칼날을 겨누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를 비판하는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여권 대선 주자 낙마 리스트도 문정권과 민주당의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기업인 집단 폭행을 방관한 경찰, 청와대 직원의 만취 운전, 잘못된 정책에 대한 고집, 경제 안보 불안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탄력 근로제 확대에 반기를 들었고 대권주자 이재명 박원순이 등을 돌려 균열이 가속화 되고 있다.

근본적인 경제·안보 위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정권은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하는 경제 참모 오기인사를 했다. 또, 남북 군사합의 로 우리 군을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가 흔들리면 민심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지지율 하락은 잘못된 경제·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시정하라는 경고다. 하루라도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준엄한 민의에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끌려 나가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감옥행이라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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