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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하려면 탈원전 정책부터 철회하라!
김민상 | 승인 2018.12.03 23:13
고리원전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원전 세일즈 세계적 코미디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중간급유 등을 위해 경유차 방문한 체코에서 바비시 총리를 만나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가 코미디언 취급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체코 바비시 총리에게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면서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는 대한민국 원전이 이렇게 좋다고 하면서 국내에선 왜 원전이 위험하다고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세계적인 코미디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을 두고서 외국에 나가서의 말과 대한민국에서의 말이 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의 원전의 안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어째서 국내에선 원전이 위험하다고 탈원전을 추진한단 말인가?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 수출 세일즈를 한다는 모순적인 행동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답 또한 모순적이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한국적 상황, 좁은 국토에서 원전이 밀집되어 있다는 일종의 안전성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고려가 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원전이 위험하므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전을 다른 나라에서 구입해 달라는 세일즈는 염치가 없다고 해야 맞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관계자는 “원전을 우리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쓰는 것과 원전 수출은 별개의 이야기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린다”고 했다.

아니 원전을 우리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삼아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원전 수출은 별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는 완전히 코미디언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을 하는 청와대 관계자가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이 문제를 푼다면 우리 원전을 누가 수입하겠는가?

원전을 건설하려던 계획대로 건설을 하면 외국도 한국이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믿고서 안전한 한국산 원전을 구입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3세대 원전은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최고급 기술력이라고 하였다.

이런 원전을 개발하여 놓고서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 원전시장에서 경쟁력이 밀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계속 말장난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한다고 누가 대한민국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인정을 해주겠는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우리가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운영권이 수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영국의 원전 22조원짜리 수주에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던 것을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후순위로 밀려났고, 케냐의 원전 수주도 러시아에 빼앗겼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원전이 지난 9월 28일 한국 APR1400 노형(3세대 원전)에 대해 발부한 표준설계승인서가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전시됐다는 것이다.

NRC 인증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APR1400(3세대 원전)의 미국 내 건설을 허가한 ‘안전 확인 증명서’라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안정성과 경제성을 인정받은 한국의 원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며 탈원전을 가는데,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한국 원전이 안전하다고 검증해줬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하고 경사스런 일에 대해서 한수원은 쉬쉬하다가 10월 4일이 돼서야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다는 것이다. 이 뉴스는 중앙 종합 일간지에선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3세대 또는 3+세대 최신 원자로 가운데 미국 NRC 인증을 따낸 것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GE히타치의 ESBWR의 두 개가 더 있다. 외국 기술로는 대한민국 APR1400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에서 인정한 3세대 원전을 개발하여 놓고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출도 못하는 무용지물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원전 세일즈를 하려 다니지 말고 미국에서 인정은 곧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 3세대 원전에 대해서 수출을 하려거든 탈원전 정책부터 철회하기 바란다.

원전 건설 예정지에 우리 3세대 원전 건설하여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과 우수함을 증명하기 바란다. 이것이 원전 수출을 진짜로 세일즈 하는 것이다.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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