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 소속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공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정치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학교 규칙이면 충분하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등 전국 27개 학부모단체의 네트워크 연합체로 구성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상임공동대표 이경자 외, 약칭 전학연) 소속 회원들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법원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공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인조)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가 서울 시내 초·중·고교 교원과 학생,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등 14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본안을 심도 있게 심리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금껏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특수한 인식 없이 일반 법규범에 의한 관행적 판결을 내린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다. 원고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학생인권조례(약칭 학인조)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폐지 운동을 펼쳐왔던 터라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사진@이상천 기자

이어 “2017년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관해 신설한 조항이 법적 근거 없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우리는 해당 조례가 법에서 인정되지 않던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 운영자·교직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법원의 판단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의 피상적 판결로 인식될 뿐”이라며 “더욱이 행정소송 각하 후 조희연 교육감이 마치 원고가 패소하고 자신이 법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며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고 있어 더욱더 어이없다”고 반감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