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가 일명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법사위 소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고(故) 윤창호 씨의 친구인 김민진 씨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김 씨는 “우리가 두 달 동안 나섰던 것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이 한 문장을 뿌리 깊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래서 살인죄의 양형인 최소 5년을 꼭 지켜내고 싶었고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징역 3년 이상으로 형량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봤을 때 고의 없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분명 작량감경의 조치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며 “6개월만 형량을 감경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민진 씨 등 윤창호 씨의 친구 4명은 지난 5일 오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잇달아 만나 윤창호 법 당론 확정과 연내 통과 등을 촉구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