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정했지만 이 때문에 자살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만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6일서울고법 민사36부(부장 황병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들은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막내 직원이던 A씨는 동료들에게서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어 일부 동료는 발언을 사과했지만 몇 달 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한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전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성희롱 발언을 듣기 전부터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료 과정에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성희롱 발언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