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상천

시민단체에 의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현 수림문화재단 이사장)과 조현재 전 문체부 차관(현 한국학진흥원장)이 문체부 재직시 직권남용(형법 123조)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23일 오후 2시경, 자유연대(사무총장 김상진)를 비롯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유진룡, 조현재 직권남용죄 혐의 대검찰청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종합 발표문과 한선교 국회의원이 제출 요구한 국가정보원의 답변서에 의하면 유진룡, 조현재는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초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주무 장관과 문화예술 정책 점검 TF의 책임자였다”며 “문재인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주범은 조윤선이 아니라 바로 당시 장관인 유진룡과 블랙리스트 TF 책임자인 차관 조현재인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김기춘, 조윤선, 허현준 등 직접 책임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정치수사와 정치판결에 의해 장기간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실종되어 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조현재 차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차관을 지낸 자가 문재인 정권 창출을 위해 체육인, 무술인 등 자신이 주무부처장인 시절 직간접 지원을 받은 단체를 모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기자회견을 주도한 1등 공신 역할을 했다”며 “이런 논공행상인지 유진룡과 조현재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수림문화재단 이사장과 한국학진흥원장으로 잘 나가는 인물이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자유연대는 1차 법적 책임 당사자가 권력의 비호 아래 법적 책임을 면하고 2~3차의 책임 밖 사람들이 감옥살이하는 잘못된 법치를 고발함과 동시에, 범죄 당사자를 고발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며 “검찰과 법원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하여 이들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반드시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자유연대는 매주 금요일을 ‘고발-DAY’로 정하고 국법을 위반한 자들을 고발하는 시민행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