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공기관 납품계약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 담보도 받지 않고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박 전 이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의 판단이 맞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곽모(57) 씨와 함께 16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의 배수개선 사업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에 박 전 이사장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 받고 곽 씨는 단독 범행으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는 박 전 이사장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친분관계도 없는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1억 원을 담보도 없이 대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춰보면 박 전 이사장이 청탁의 대가임을 인식하고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