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획일화 교육 만드는 유은혜, ‘박용진 3법’ 반대, 만 명 서명 공개 및 학부모 지원금 직접 지원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박용진 3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교육부와 여당은 획일화된 국공립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위한학부모연합 등 전국학부모단체연합(상임대표 이경자, 이하 전학연)에 가입한 27개 학부모단체 회원 100여 명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정문 앞에서 ​‘획일화 교육 만드는 유은혜, ‘박용진 3법’ 반대, 만 명 서명 공개 및 학부모 지원금 직접 지원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여당은 획일화된 국공립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전학연은 “유아 학비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고, 사·국공립 유치원 선택의 자유를 학부모에게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여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사립 유치원은 비리 집단’이라고 국민들을 세뇌시켜 학부모 분노를 일으키고, ‘사립’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만드는 국가가 과연 민주적인가?”라고 반문하며 “각종 언론과 정부방침은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전락시키는 획일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리고 “이는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육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악랄함을 감추고, 마치 비리를 근절하는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칼을 뽑은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비리를 터뜨리자마자 뒤이어 기다렸다는 듯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외치고 마치 국공립은 정의롭고 깨끗하단 이미지를 갖게 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평했다.
 

사진@이상천 기자

또 이들은 “학부모들은 국공립을 원하기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원한다.”며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담이 적은 저렴한 학비 때문이고 사립의 좋은 교육서비스를 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지만 형편상 차선책으로 저렴한 국공립을 선택할 뿐, 결코 국공립이 정의롭고 깨끗해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는 오히려 국공립의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며 “국가 지원금은 사립보다 국공립에 더 많이 지원되고, 마치 사립만 교육비로 개인 주머니 채운 것처럼 호도하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은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받았다. 예전부터 뉴스를 보면 회계감사에서 적발되고, 아동학대 하는 건 사립보다 국공립이 더 많았고 위탁과정부터 투명치 않아 말들이 많았던 것도 국공립이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국공립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경쟁이 없기에 교육의 질은 저하될 것이며, 교육 선택권은 보장받기 힘들고, 공산주의식 탁아소에 맡겨야 하는 사태가 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 섞인 전망을 하면서 “교육 지원금도 왜 시설에 주는가? 과연, 교육 지원금은 시설을 위한 지원금인가? 학부모를 위한 지원금인가? 이제는 학부모에게 직접 돌려 달라! 국공립에 보내든, 사립에 보내든, 학부모가 선택해 그 지원금을 사용하면 지원금으로 인한 비리로 시끄럽지 않을 것이고 지원금 감시 비용도 절감될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사진@이상천 기자

마지막으로 이들은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였다. 유치원 교육은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이며, 그만큼 중요한 시기인데, 획일화된 국공립 유치원에만 우리 자녀를 맡길 수 없다”며 “사립 유치원을 국공립화 해 전체주의 교육을 하려 하지 말고, 사립과 국공립이 자유롭게 경쟁해 교육 서비스를 높일 수 있게 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획일화 된 유아교육, 창의력 말살한다!”, “국, 공립 양산하면 세금폭탄 돌아온다!”, “유치원 선택의 자유, 학부모에게 돌려다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규탄했다.

전학연은 기자회견이 마친 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전국 학부모 1만 300명이 참여한 법안 반대 서명부를 공개하고, 반대 의견을 담은 학부모 제안서, 성명서 등 서한을 국회 소관 의원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