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 사진@ytn

청와대는 한국을 공격용으로 하는 미사일 기지는 폐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북한의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비무장지대(DMZ)에서 85km 떨어져 있는 기지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300~500km의 스커드, 신형 단거리 500km, KN02 200km로 대한민국만 겨냥한 미사일 기지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은 2016년 3월과 7월, 9월 세 차례나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직접 방문해 스커드 미사일 외에 중거리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km)의 시험발사도 참관하였다.

김정은 당시 삭간몰 기지에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훈련을 참관한 뒤 “핵 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험들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었다.

김정은은 이 당시 책상 위에 ‘전략군 화력 타격 계획’이라고 쓴 지도가 놓여 있었다. 이 지도엔 황주군부터 동해상 일본 근처까지 탄도미사일 비핵 궤적이 2줄로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순전히 대한민국을 노리는 미사일 기지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남북 대화 유지에 목을 매고 북한을 대변해주는 짓을 하고 말았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뉴욕타임스(NYT)가 북한이 비밀기지 16곳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며,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북한이 기만한 적이 없다”고 북한 편을 들고 나왔다.

북한과 대화 유지가 그렇게도 중요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량살상 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를 청와대가 두둔하는 짓을 한단 말인가?

청와대가 이곳에 대해서 북한이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이곳의 미사일기지부터 폐기하라고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청와대가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이 기지 폐기가 의무 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음 적이 없다”고 반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이 기지의 폐기를 위한 협정을 맺자고 발표를 해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 것이 아닌가?

오죽하면 황교안 전 총리가 14일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니 “그러니까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할 것이 아니라 요구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북한은 최근의 남북회담, 북미회담 이후 지금까지 역할이 끝나 쓸모가 없어진 핵시설에 대해 폭파 퍼포먼스를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북한은 (삭간물 기지 등) 폐기를 약속하거나 (폐기 관련)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미 국무부는 12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도 포함된다”고 했다.

청와대의 말과 미 국무부의 말은 전혀 다른 것으로 미 국무부의 말에 의하면 북한은 중·단거리 미사일 프로그램도 모두 없애기로 협정을 맺은 것이 된다. 이것은 결국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놓고서 한·미 정부에서 서로 다른 목수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청와대는 북한과 대화를 유지하게 위해서 목을 매는 입장이므로, 미 국무부의 말보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말을 하며 북한 편에 치우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반드시 폐기가 되어야 하는 위험한 전략무기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량살상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놓고서 장·중·단거리를 따져서 대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량살상 시킬 수 있는 북한의 핵과 중·단거리 미사일을 폐기시키는 일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