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평등학부모연대

피감율, 평균 지적건수, 징계 요구율 등에서 사립에 가혹한 차별적 조치
기학연 정책실 통계분석결과, 차별적 조치의 통계적 유의성 확인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기회평등학부모연대(이하 기학연)가 서울시의회 여명의원(교육위원회)실 협조 하에 지난 3년간 서울시교육청 공·사립 중·고등학교 감사결과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공·사립 간 감사형평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확인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금년 7월까지 261개(전체 711개 학교 수의 36.7%) 중·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1,125개의 지적건수(학교당 평균 4.3개)를 적발했고, 신분상의 조치 2,771건, 행정상의 조치 190건, 재정상의 조치 169건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학연 분석에 의하면 공립 대비 사립에 대한 피감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청이 판단하여 실시하는 특정감사가 사립학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 위주의 표적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감사 지적건수 대비 처분형태를 분석한 결과, 행정적 조치율은 공립이 1.7배 높은 반면 신분적 조치율은 사립이 1.2배 높게 나타났다. 같은 신분조치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처분인 징계요구의 경우 사립이 공립보다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학연 정책실의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자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년간 사립학교를 표적으로 삼아 집중적인 감사를 벌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도 공립보다는 사립에 더욱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