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이 이정희 부부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0일 대법원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從北)’, ‘주사파(主思派)’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조선일보, 뉴데일리 등 언론사와 네티즌 등이 이정희 부부를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두목이라고 쓴 글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은 원고 패소 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체 대법관 13명 중 8명의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원심은 명예훼손 법리를 오해한 바가 있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8명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수의견은 "‘종북’, ‘주사파’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표현행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맥락과 글 전체의 취지를 보면, 원고들이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 전 대표 부부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단체의 우두머리나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우리 부부를 종북·주사파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씨와 그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임을 강하게 인상 지우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사파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도 "‘종북’이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범주가 넓어 해석이 달라진다"고 했다.
 
항소심은 "종북이라는 용어는 조선노동당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헌법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뜻"이라며 종북 표현도 사회적 명성과 평판을 손상시킨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