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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개입 혐의
서원일 | 승인 2018.10.27 03:05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구속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 착수 후 처음으로 중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 향후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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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 서재황 2018-10-27 18:22:35

    [국민감사] '사법적폐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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