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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부모단체,"서울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 정책을 철회하라!"
서원일 | 승인 2018.10.24 19:09
학생 지원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내 모는 정책이 될 것이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지난 19일 보수성향 학부모단체들로 구성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 교육수당 주고 관리감독 않는 건 미래의 표를 돈 주고 사는 정치 행위다!"라는 성명을 발표 했다.
 
<성명서 전문>

"서울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 정책을 철회하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20만원씩 교육기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학습지원을 위한 취지’라지만 학생에게 현금 수당은 결코 학습지원 방안이 될 수 없다.

교육지원수당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확인 절차도 없다는 무책임한 정책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큰 우려를 표한다.

1.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란 공교육의 중요성을 재고하라.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학교를 다니며 교육제도 보호와 혜택 속에 성장하고 사회구성원이 되었다. 그럼에도 공교육 수혜자인 이들이 학교교육을 무시하고 청소년을 학교 밖으로 내몰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학교는 학생에게 지식 뿐 아니라 절제와 인내, 규범을 가르치고 사회성, 국민의식등 건전한 사회인을 기른다는 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학교를 나간 청소년들에게 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학교 밖이 더 좋게 느끼게 하고 그 편의는 공교육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빼앗으며 재학 중인 학생에게조차 학교를 벗어나고픈 유혹으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정책이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이 진로 결정에 혼란스러워 질 것이며 교권은 무너지고 공교육은 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공교육 중요성을 재고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2. 교육수당 주고 관리감독 않는 건 미래의 표를 돈 주고 사는 정치 행위다!

교육수당이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해 그들이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못된 어른들의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 현금 사용처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며 멋대로 쓰라고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학생에게 미칠 영향 등을 학부모, 교육 전문가에게 물어라도 본적 있는가!

편협하고 독단적인 사업 결정은 교육감선거 장래 표밭을 의식한 선심성, 정치작업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교육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로 부르는 정책개발에 써라!

개인 가정에서도 자녀용돈 관리에 부모가 관여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청소년들에게 국민세금을 주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를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과 행정 편의적 행태다.

진정 학생을 위한다면 학업, 심리, 진로상담 등 교사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어떻게든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로 유인하는 것이 정답인데 미성년자를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방임이다.

현재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위탁교육 기관에서 기본교육에 얘쓰고 있는데 20만원 현금은 학교 밖 뿐 아니라 가정까지 등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학연은 생각한다.

필요하다 말한 사람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정책에만 골몰하는 조희연과 서울교육청은 교육으로 얼마나 더 서울의 미래를 망치려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며 시민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서울교육청은 당장 교육지원수당 현금지급 결정을 철회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로 부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라!

2018년 10월 19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위한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혼운동본부/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비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유관순어머니회/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정의로운사람들/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청주미래연합/ 충북교육사랑학부모연합/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충주시민연합/ 한국교육개혁포럼/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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