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남북정상회담

대한민국 국민 60%가 북한이 먼저 핵물질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혀졌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7일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의 4차 방문에서 “종전선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이 폼페이오에게 ‘종전선언의 뜻이 뭐냐, 정치적 의미는 있겠지만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서로 다른) 미국과 북한의 현재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폼페이오와 만난 자리에서 드러난 김정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관심사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대북제재 완화였다”고 전했다.
 
그러니깐 김정은은 핵을 이용하여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본심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면서 대북제재 완화 메신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여 마크롱 대통령에게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재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이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저희는 무엇보다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비핵화와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인 협력하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의지를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으며, 그때까지는 저희는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프랑스는 무엇보다도 전세계적인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상임이사국으로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CVID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문재인의 제안을 일언지하 거절하였다.
 
‘신동아’가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간 87주년 여론조사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 우리 국민은 ‘북한이 먼저 핵물질을 신고한 후 남북한과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고 59.5%가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문재인의 대북 기조와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북한이 먼저 핵물질을 신고한 후 남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59.5%가 답을 하고, ”남북한과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을 한 후 북한이 핵물질을 신고해야 한다”는 27.1%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가 13.4%라는 것이다.
 
이것으로 봐서 대한민국 국민 60% 가까이가 미국의 비핵화 후에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정책에 찬성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후 비핵화라는 정책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할 일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한 대북제재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고 검증가능한 (CVID)’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북한 정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강조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동맹국 미국에 맡기고 미국과 같은 행보로 가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길이요 대한민국 국민 60% 가까이가 바라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