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통진당이 해산된 뒤에 그 역할을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분명하게 관계부처와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은 남북군사협의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실도 시인을 했다.
 
그러나 11일 같은 국회 삼임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 일(대북제재 해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승인’이라는 거칠고 무례한 내정간섭의 말을 하였겠는가?
 
‘승인’이라는 말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북문제를 놓고서 한국에 격앙돼 있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친북행위를 하면서 한미동맹이 금이 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안보해제를 스스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문제에 대한 것과 문재인의 대북문제를 다루는 것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많이 변했으니 제재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과, 미 트럼프 행정부와는 비핵화가 완전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과 너무나도 큰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행위를 계속하면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와 도와주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무리 좋게 봐도 앞뒤가 뒤바뀐 모양새이다.
 
문재인 정권은 역시나 천암함 폭침이 지금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쉽게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여당의원들도 5·24 조치 해제를 해야 된다고 질문을 하는 것이다.
 
TV조선(신동욱 앵커의 시선)은 ‘앞뒤가 바뀐 북한 비핵화’라는 제목을 통해서 전한 내용을 보면 통합진보당의 역할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TV조선(신동욱 앵커의 시선)은 ‘지난 4월 북한 김열철이 “내가 천안함 주범” 운운했을 때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 한 달 전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천안함을 폭침한 잠수정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했다’라고 하였다.
 
이어 앵커는 ‘(천암함) 폭침 때 정찰국장이 김영철이었다. 2010년 국제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하자 야당이던 민주당 내에서 “소설”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대북 규탄결의안 국회 표결 때는 야당 의원 70명 중 6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국제 합동조사단이 발표하자 “소설”이라고 했던 장본인들이다.
 
이들이 지금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5·24 조치 해제를 손쉽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말은 누구 말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다.
 
툭 던지고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장관들이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하게 외교부와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해당 부처인 통일부를 패싱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결의안도 무시하고 미국 대북제재도 무시하고 무조건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세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로부터 왕따 당하지 말고 또 미국으로부터 코리아 패싱 당하지 말고 유엔과 미국과 협의를 충분히 하면서 북한과 합의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국제사회로부터는 외면당하는 결과만 만들어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