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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연장 3회 해도 기한 내 선고가 충분히 가능
서원일 | 승인 2018.10.01 23:25
박근혜 재판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66)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1부는 오는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2월 16일 24시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 중 2개월씩 최대 3번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내년 4월 16일까지는 구속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사건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부는 배당 전까지 사건을 임시로 담당한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판이 이미 7개월 넘게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법원이 기한 내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에는 구속 기한 내 선고가 힘든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재용 부회장 상생각 재판을 통해 대법관들이 법리적 쟁점을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판 등은 기한 내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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