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중생 성폭행 관련 미성년자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A(13)군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적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진술과 다르게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중생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현행법상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 등은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14세보다 연령이 낮아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B(13)양이 지난달 6일 'A군 등 동급생 3명에게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3명 중 2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피의자들이 미성년자들이라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자 법을 개정해서라도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