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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장관 석방, 오는 28일 1심 선고가 자유의 몸 분수령
서원일 | 승인 2018.09.22 00:16
22일 새벽 석방된 조윤선 전 장관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석방됐다.

22일 새벽 0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직권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를 지시하고도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로,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판단돼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조 전 장관은 전경련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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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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