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 도민연대 등 난민 반대 단체들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종로타워 앞에서 35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반대 집회인 ‘6차 난민반대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근거 없는 난민혐오 반대한다” vs. “국민 안전이 먼저다. 가짜난민 추방하라”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지난 1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청에서 예멘인 484명 중 심사를 마친 23명 전원을 ‘인도적 체류’ 허용하면서 난민 수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맞짱 붙었다. 

주말인 16일, 도심 한복판인 종각역에서 가을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난민 ‘찬·반’ 맞불 집회가 열려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종로 보신각 앞(종각역 4번 출구)에서 민노총, 노동당, 노동자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난민인권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등 난민 찬성 측은 3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난민과 함께 하는 행동의 날’을 선포하고, 난민 환영식을 하며 찬성 집회를 진행했다.

반면, 이날 같은 시각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종로타워 앞(종각역 3번 출구)에서는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 도민연대 등 난민 반대 측은 35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6차 난민반대집회’를 개최하고 “자국민 보호가 먼저”라며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을 추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반대 집회를 열었다. 
 

민노총, 노동당,난민인권센터 등 난민 찬성 단체들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3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찬성 집회인 ‘난민과 함께 하는 행동의 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난민 찬성 집회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하여 “혐오세력이 양산한 가짜뉴스와 혐오 선동이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이성적인 난민혐오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 퍼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단호히 경계했다.

이어 “난민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예로 “유럽 주요국가 중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독일은 최근 30년 가운데 가장 낮은 범죄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난민 혐오세력의 주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들의 주장을 이유로 난민법 개악과 무사증협약국가 축소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심사와 난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난민 반대 집회 측은 이날 선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멘인의 집단난민신청 이후 서울, 제주, 인천, 대구, 전북, 울산 등지에서 18차례의 집회를 열고 이들이 ‘가짜난민’임을 국민에게 알려왔다. 특히 제주에는 출도제한조치로 인해 가짜난민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위험과 불안을 감수해왔다”며 “그리고 법무부 1차 심사 결과에 따르면 예멘인들이 가짜난민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의 주장이 사실로 증명된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를 ‘허위사실유포, 혐오세력 ’이라 매도한 인권단체들과 일부 언론은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나 이들이 가짜난민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도주의라는 명분으로 전원, 수용한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하고 “남은 예멘 가짜난민들도 인도적 명분 아래 수용할 것인지 정부에 묻는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불안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가. 제주에는 아직도 올레길을 혼자 걸을 수 없고 밤에는 외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제주 예멘인들의 SNS에는 총기 사진과 테러를 시사하는 징후가 대량 발견되었다”며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예멘 가짜난민들을 즉시 송환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예멘만 문제인가. 이집트인 난민신청자도 630명에 이른다. 이집트는 테러조직 ‘무슬림형제단’의 근거지다. 법무부는 이집트 가짜난민들 소재를 철저히 파악해 본국으로 추방해야 하건만 이집트인들의 단식 쇼를 방관하더니 급기야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들을 방문해 머리를 조아렸다. 난민심사에 타락한 가짜난민들의 단식 쇼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장이 법질서를 거부하는 가짜난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고 탄식을 금치 못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는 평범한 국민으로서 나라 전체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거리로 나섰다”며 “난민법 폐지는 역대 최다 청원으로 나타난 국민의 뜻이다. 정부의 난민법 개정안은 필요 없다.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고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청와대가 난민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가짜난민 수용을 강행할 경우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 종로타워 앞에서 열린 ‘6차 난민반대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가짜난민 OUT!”, “난민법 즉각 폐지!”, “사퇴하라 박상기” 등 구호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이들은 집회 중에 “국민이 먼저다, 난민법을 폐지하라”, “무비자 제도 폐지하고 불법체류자 추방하라”, “가짜 난민을 즉각 송환하라”, “사퇴하라 박상기”,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난민 수용 반대 집회를 이끌었다. 

‘찬·반’ 양측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찬성 측은 청와대를 향하여, 반대 측은 난민 수용을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러 각각 거리행진에 나섰다.

양 측 집회 참가자들은 한때 고함과 구호로 맞서며 쌍방간에 야유를 퍼붓기도 했으나, 양측 참가자들 사이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경찰의 방어력으로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오는 10월 중에 예정된 예멘인 484명에 대한 최종 심사의 결과를 발표하면, ‘찬·반’ 논란은 더욱 드세질 전망이다.